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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사권 조정안' 충돌 우회… 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키로

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패스트 트랙 법안은 유지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문제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90여 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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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겠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예산안과 두 악법(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안)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9일 본회의를 개회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국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패스트 트랙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패스트 트랙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는 당장 극한 충돌 상황은 피하게 됐다.

 

9일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법안들이 우선 처리된 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이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은 철회하지 않은 상태여서 패스트 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7~8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인준 부결'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여야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함께 본회의 표결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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