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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시험서도 시험시간 중엔 화장실 이용 못한다

법무부, 예년과 동일하게 운영

미국변호사

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응시생들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7일부터 5일 간 치뤄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제9회 변호사시험도 예년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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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고 개선권고를 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전에 이미 응시자준수사항이 공고돼, 올해부터 개선사항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올해까지 예년과 다름없이 시험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변동사항을 검토해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가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수험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변호사시험은 4일간(1일 휴식) 총 10과목이 진행되고, 시험시간은 과목별로 1시간 10분~3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수험생이 시험 응시서류를 접수하며 관련 사유를 소명하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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