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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권 추심 막아주는 변호사,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준다

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르면 이달 말 시행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변호사를 무료로 고용해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6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을 시작한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에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제에 대한 사항을 오직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하게 한 제도다.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인식부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1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연 24%를 넘는 대출금리, 연 3%를 넘는 연체금리를 적용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의해 대상자 선정 및 변호사 선임 지원이 이뤄진다. 채무부존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채권자의 직접 접촉은 물론 가정 방문·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접근이 차단된다. 채권자는 모든 형태의 소통을 오로지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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