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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89곳 선정

작년보다 29곳 늘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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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일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89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강북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강남구, 관악구,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12곳) △부산 기장군, 영도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6곳) △인천 부평구, 중구, 강화군, 미추홀구, 서구(5곳) △대구 달서구, 서구, 동구, 북구(4곳) △광주 북구, 남구, 서구(3곳)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양주시, 이천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포천시, 화성시(10곳) △강원 태백시, 인제군, 강릉시, 삼척시,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10곳) △충남 계룡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홍성군(6곳) △충북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5곳) △전남 진도군, 보성군, 신안군, 함평군, 완도군(5곳) △전북 익산시, 장수군, 김제시, 부안군(4곳) △경남 진주시, 거창군, 남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합천군(8곳) △경북 안동시, 영덕군, 경산시, 김천시, 상주시,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10곳) 등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안과 관련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면 법제처가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위임범위 부합 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자치·분권의 법·제도적 기반 확보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차단 등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30곳, 2018년 50곳, 지난해 60곳 등 일부 지자체에만 입법컨설팅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컨설팅을 희망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개정하는 조례안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지자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컨설팅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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