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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

총선 불출마 선언… "공수처법 등 '악법' 날치기 강행에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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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72·사법연수원 10기·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제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3선 의원인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익을 무시한 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 않는 작금의 정치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민이라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치'와 '협치',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며 "이런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저에게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年富力强, 나이는 젊고 힘은 강하다는 뜻)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뿐"이라며 "21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 하동 출신인 여 위원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법무법인 한백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지냈다. 2008년 제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남 남해·하동군에서 당선해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19~20대 총선 때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해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18년 7월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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