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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 예고

추미애 후보 인사청문회… "법무·검찰 개혁 완성" 강조
文대통령 "1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2일께 임명 강행 수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헌법과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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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부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검찰권 행사와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수정안의 '공수처에 대한 범죄 인지 통보' 조항 추가에 따른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이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을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검찰도 국회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는 종전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면서 "법무부의 전문성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검찰 인사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인사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더 끌 필요없다'는 판단에 따라 청문보고서 없이 사실상 장관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이르면 2일께 장관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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