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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표결 불참…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60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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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객관적·중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원안에는 없던 '공수처에 대한 범죄 인지 통보' 조항 등이 여당과 군소야당의 '밀실야합'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원래 도입 취지보다는 '집권세력의 정적 제거용'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부터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법안 처리 강행에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안건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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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유기·직권남용죄 등 형법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비롯해 △횡령·배임죄 △변호사법·정치자금법·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하게 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판·검사는 물론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사법부 등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정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군 장성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고,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재판한다. 또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를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특히 '4+1'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범죄 인지 통보' 조항이 수정안에 추가되면서 국회 안팎에서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수처 이외에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공수처가 자체 규칙으로 정한 기간·방법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이 조항과 관련해 "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검·경 수사 착수단계부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등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특정직인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처장의 정년은 65세, 차장의 정년은 63세로 규정했다. 공수처장은 차관급 보수와 대우를 받게 된다.


여야 간에 논란이 됐던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공수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정직인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재판이나 수사,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공수처와 검찰 간의 인사교류를 막기 위해 현직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차장 역시 검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 중 조사·수사업무 종사자 △5년 이상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종사자 등으로 정해졌다.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을 위원장으로 공수처 차장과 일반인 외부 위원 1명,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 검사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공수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국가안보실, 국정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 역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비서실 임용이 제한된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사무 관련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속 공무원 임명 등 공수처 설립에 필요한 행위나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 통과 직후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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