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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기초연금자 실제소득 산정시 '이전소득' 합산 규정은 합헌"

"수급권 일부 제한돼도 '삶이 질' 더 불리해지지 않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시 이미 받은 기초연금도 '이전소득'으로 분류해 합산시키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 다목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2017헌마1299)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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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A씨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요소가 되는 실제소득에 '이전소득' 합산시키면, 이미 지급받은 보장급여·기초연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산정방식은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자의 보장급여 수급액을 감소시키거나 수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 다목은 기초연금법 상 기초연금법 수급자들의 실제소득 산정 시 '이전소득'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활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든 제도의 취지상 행정부가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이전소득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수급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청구인들의 삶의 질이 기초연금 수급 이전보다 불리해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제도 외에도 노인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