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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대법원 최신 판결 85건 수록 '영문판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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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및 결정 85건이 수록된 '영문판례집 제15권'을 26일 발간했다. 

 

이 판례집에는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사건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 또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 기타 국내외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외국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 등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지식재산권 판례가 실렸다.

 

수록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의 영문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base/eng/main.jsp)에서 볼 수 있고, 외국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사법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법원 주요 판결과 결정을 영문으로 번역해 출간하고 있다. 

 

영문판례집은 38개국 외국정부기관과 주한해외공관 91개소, 해외자료교환처 47개 기관 등 세계 각지에 송부되고 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영문판례집이 국내외 법률가들의 한국법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일반인들이 한국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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