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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환경판례백선' 발간 기념 학술대회

함태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 '학술상', 배영근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젊은환경법률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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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대법원 환경법연구회(회장 설범식)와 함께 2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환경판례,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법학회와 환경법연구회가 환경판례 101개를 선정해 이론과 실무의 경계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환경판례백선'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홍균(58·사법연수원 18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을, 김도요(42·32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판례에서 구현된 환경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설정은(37·37기) 수원지법 판사, 박상훈(34·42기)·신철순(33·4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안경희 국민대 법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학술대회 후 열린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함태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학술상을, 배영근(43·38기)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젊은환경법률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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