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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담합을 한 경우 담당직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

[2019.12.05.] 


담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담합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와 별도로 담합에 가담한 자(사업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경제의 물결을 타고 공정위는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검찰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던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담합과 관련된 모임이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의 지시에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이른바 경성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담합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개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법원에서는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사례가 생기고, 이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여러 명인 경우가 흔한 데, 대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전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담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여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 담합을 주도·계획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담당자로 지정한 자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동안 형사처벌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입찰담합에 가담한 회사의 담당자를 누구로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향후 형사처벌의 강화에 즈음하여 공정위 및 검찰은 누가 담합을 주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그 책임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률인 공정거래법 등 위반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속히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법원이 이를 근거로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수범자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양형이 정해진다면, 공정경제의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언 변호사 (delee@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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