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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에서의 건설사업 영위 방식

[2019.11.05]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시공업체가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크게 1) 베트남 현지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2) 프로젝트 별로 사무소(Project Office)를 설립하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설업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베트남 투자법 상 건설업의 경우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투자자의 경력 및 재정능력을 적절히 설명할 경우 그다지 어려움 없이 투자허가 및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 개인이 투자자가 될 수 있으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가진 외국법인만이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은 투자허가 기한 내에서는 내국 법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베트남 내에서 합법적으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건설법령 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건설역량등급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위 건설역량등급은 대상법인의 공사경력, 전문인력 보유 정도,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1~3등급 내에서 부여하게 되는데, 통상 외국인 투자법인이 처음 설립되는 시점에서는 해당 법인은 신규 법인으로 베트남 내에서의 공사경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 사례에서 투자자인 모회사 법인의 공사경력을 인정하여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이하 ‘PO’라 합니다)는 외국법인인 건설회사가 베트남 내 발주처와 건설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건설도급계약)에 한정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를 베트남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외국인 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허가를 받은 후 PO를 설립하게 되면 PO 명의로 계좌 개설 및 베트남 직원 채용, 공사대금 수령 및 세금 신고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개개의 프로젝트(건설도급계약)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 동안만 PO의 유지가 가능하고, 또한 해당 계약 내용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 PO의 형태를 택할 경우 다수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각 계약 별로 매번 별도의 PO를 개설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범상 변호사 (bsl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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