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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 "범행 일시, 장소 등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어려워"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때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었는데, 추가 기소할 때의 공소사실에는 2013년 6월로 기재되어 있다. 위조방식도 첫 공소사실은 '임의 날인'인데, 추가 기소될 때의 공소사실에서는 '직인 이미지 캡처' 등으로 다르게 명시됐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으며,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정 교수의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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