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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개혁, 변호사·시민사회 참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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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은 9일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한 해 동안 한국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사법개혁의 현황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변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구들은 저마다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며 변화할 것처럼 나섰지만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년이 넘었지만 법원행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며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고 대법원장의 선의에 기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개혁은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실무 관행을 개선시키는 데에서 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며 "개혁현장을 보고 듣는 변호사들이 사법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변호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법원·검찰 뿐 아니라 정부·시민사회와 함께 사법개혁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