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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전관 변호사 수임액, 일반 변호사 3배 달해"

"법조계 전관예우 만연… 개선책 시급"
대한변협·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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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판·검사 이상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 액수가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뢰인과 일선 변호사 모두 전관예우가 실제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도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4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황지태 형정원 연구위원이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형사소송 영역에서 전관예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근절노력은 대법원이나 대한변협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변호사들이 선임계 미제출 등 전관 변호사의 편법변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효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법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죄로 발견될 경우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반적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전관변호사 효과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전관효과가 실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안되어온 여러 법률안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실적 적용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엽(48·28기) 대한변협 회원이사는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2년 내 수임자료를 받고 법조윤리협의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 정보에 수임료도 포함시키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국세청의 세무자료도 조회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4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있는 기관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처럼 (전관의) 취업 제한기준을 수임 제한기준과 연동해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9~10월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퇴임 1년 이내 부장 판·검사에게는 수임료로 1495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평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995만원이었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일반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임료는 평균 525만원이었다.


의뢰인 대상 조사에서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순수 재야(연수원 출신에 한정) 출신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퇴임 1년 이내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는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보다 3배가량 높았다.


변호사 대상 조사에서는 500명 중 109명이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변호사의 94.5%는 "최근 5년 이내"라고 했다. 전관예우는 여성 변호사와 40대 이하 변호사, 일반 변호사일수록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번 조사에 응한 법원장·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지낸 고위층 전관 변호사는 모두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안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70.8%는 현행 변호사법의 수임 제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 검찰 등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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