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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결정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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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제29조 2항 등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115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재산권자 등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공연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해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일상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증가하더라도 그에 비해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가 더 크므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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