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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냈으면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중앙행심위,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재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계약 불이행'만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던 A사가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인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사는 해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뒤 유지보수를 실제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군에 제출했다.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국방부는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A사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나 직원 개인이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국방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부정당업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이나 계약 체결 단계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계약의 이행단계를 전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허위서류의 제출'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단계에만 적용된다"며 "계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A사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가능하지만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A사에 대해 '계약 불이행'만을 제재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며 기존 처분은 취소했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행정기관이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재처분을 할 때는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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