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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한국등기법학회, '2019년 등기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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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엽)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지난달 2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2019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안 회장은 개회사에서 "등기제도의 이론과 실무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해 등기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축사에서 "대법원이 지난 6월 선고한 부동산명의신탁 판결은 공개변론이 이뤄질 정도로 핫이슈였지만,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실명제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인지를 전향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논의가 학계의 이론과 법무사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 회장이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임병석(51·사법연수원 29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토론했다. 

 

이어 황정수 법무사가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근영 세명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와 토론했다. 

 

황 법무사는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유무 및 범위 등을 폭넓게 검토했다"며 "등기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등기절차에는 기술적·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위임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등기가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전문적 설명과 조언이 필수"라며 "설명·조언 의무의 인정범위를 법무사법이 정한 직무처리 관련된 사항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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