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하도급법학회, 제2회 하도급법연구회 개최

157796.jpg

 

하도급법학회(회장 정종채)는 4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2회 하도급법연구회를 개최했다. 

 

윤성철(51·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지식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연구회에는 변호사와 기업관계자, 교수, 공무원 등 공정거래 및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무적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회장이 '추가공사대금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회장은 "건설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추가공사를 착공한 뒤 이후에 정산하는 관행이 있는데, 추가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 대립으로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 사전합의 및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윤구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의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원석(40·39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순태 대림산업 차장과 토론했다. 

 

하도급법학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생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설립된 법 전문가 단체다. 하도급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식 공유를 위한 법 전문가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며, 현재 회원 수는 160여명이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