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수원지법·지검, '2019년 합동 간담회' 열어

157770.jpg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검(지검장 윤대진)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1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법원·검찰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에서는 이건배(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부 판사 6명이, 검찰에서는 배용원 1차장검사 및 형사부·공판부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거기록 제출시 필수제출 문건 △보이스피싱 및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구형과 양형편차 해소방안 △인신구속 관련 결정 송부협조 방안 △법정 출입시간 조정방안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이 요청사항을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짚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