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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4일 국회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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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이번 시위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정우법' 통과를 막기 위해 변호사들이 궐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을 무시하고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세무 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2만8000명 변호사의 힘과 뜻을 모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헌재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그동안 법조계는 크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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