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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상사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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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의 가혹행위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016년 5월 김 전 검사가 숨진 지 3년여 만이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2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5365)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인 김대현(51·27기)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유족들이 낸 이번 소장에는 사용자인 국가가 피용자인 김 검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가 검사 임관 후 1년 동안 휴가 및 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매일 야근은 물론 휴일 출근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과도한 근무시간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7일 김 전 부장검사를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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