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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허위사실 공표'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 당선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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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468).


유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모 후보자가 '전과 2범이다. 사기전과가 있다. 큰일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얘기했더라도, 그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낙선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의원이 공표·적시한 허위사실은 '2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 사기 전과도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1회의 사기 전과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상대방도 2명에 불과한데다 모두 같은 당 당원들로, 유의원이 공표·적시한 허위사실의 전파성이 높지 않다"면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