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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일단 보류

추가기소된 표창장 위조 부분 이전 공소사실 내용과 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고 있는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정 교수와 관련해 추가 기소된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나오는 표창장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과 첫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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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한 뒤 병합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올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때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었는데, 추가 기소될 때의 공소사실에는 2013년 6월로 기재되어 있다. 

 

위조방식도 첫 공소사실은 '임의 날인'인데, 추가 기소될 때의 공소사실에서는 '직인 이미지 캡처' 등으로 다르게 명시됐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변경을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 후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이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