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대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일선청에 지시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처벌 강화도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근 등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 카메라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토록 한 것이다. 

 

불법 카메라촬영·유포 사범 관련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 가능, 보복·공갈·협박 목적, 사적 영역(집, 화장실 등) 침입 등의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요소의 수에 따라 구형도 가중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