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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도 변호사시험 응시, 변호사·법무사 사무직원 될 수 있다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84건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피한정후견인도 변호사시험 응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취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 조항에 대해 일괄정비에 나선 덕분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79건, 대통령령 개정안 5건 등 84건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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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에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약 450개 법령에 산재해 있는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7월 법제처와 법무부는 지금처럼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법령마다 직무수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자격시험이나 영업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정비 수용' 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 가운데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법령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일괄정비에 나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 위한 변호사법, 법무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비송사건절차법상 청산인 선임 결격사유와 정부법무공단법상 공단 임원 결격사유,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이 빠질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피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처장은 "피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돼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장애인·노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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