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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주석 외부감사법 (회계법연구회 著)

외부감사 생소한 분야 실무와 법률해석·적용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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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는 제2회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관한 주석서인 '주석 외부감사법'을 발간하였다. 2017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기적 지정감사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 등이 도입되어 회계부정의 규제와 회계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렇다 할 지침서나 해설서가 없어 이 분야가 불모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시의적절하게 회심의 역작인 '주석 외부감사법'을 발간함으로써 가뭄에 단비요 어둠에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회계법연구회의 위원이면서 이 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이 책의 발간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주석 외부감사법'은 어느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발현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에 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법률가들 중심의 회계법연구회를 만들어 법학교수(심영, 권재열, 이준봉, 최광선, 한석훈), 법률전문가(백승재, 최승재, 김인식, 이재원, 조성규, 황보현, 박준모, 송창영, 김정은), 회계전문가(황근식, 이한성) 총 16명이 의기투합하여 집필하고, 박일환·김신 前 대법관과 이석연 前 법제처장의 감수를 거쳐 탄생된 것이다. 이 책은 회계와 외부감사라는 생소한 분야에서 실무와 학계의 법률 해석과 적용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고민을 충분히 담아내었으므로 회계업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매우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석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법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해설한 주석서로서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조문의 입법취지와 연혁, 법리 해설과 비판적 견해 등 풍부한 법률적 검토와 의견조회를 통해 그 내용의 충실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고 향후 외부감사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관련되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외부감사법을 둘러싼 각종 쟁송에 대한 전략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감사법 관련 법규들과 별표들을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별도로 관련 법규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친절함도 보였다.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과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증가될 것이므로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하는 법조인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쪼록 이번 '주석 외부감사법'의 발간이 법조인들에게 회계와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강석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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