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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으로 뻗는 ‘K중재’… 상사중재원, UAE 순회 세미나

19일 아부다비·20일 두바이에서 이틀연속 개최

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KCAB, 원장 이호원)이 중동 현지에서 우리나라 조정·중재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K중재' 홍보에 나서 주목 받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19~20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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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석유 매장량 세계 6위의 산유국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중동 정세가 격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2020 두바이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산유산업과 건설 뿐만아니라 투자·무역·관광 국제허브로도 위상을 높이고 있다.

 

중동지역 건설분쟁 및

클레임 해결방안 등 논의

 

우리나라도 UAE와 지난해 중동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고, 산업 및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UAE의 수도, 두바이는 UAE 최대 도시다.

 

이번 순회 세미나는 19일 아부다비 ADGM 중재센터에서 '중동 및 UAE 지역 건설 프로젝트 분쟁 해결'을 주제로, 20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동북아시아와 UAE 지역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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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중재제도 △중동 지역 건설 분쟁 및 클레임 해결 방법 △중동 지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효과적 분쟁 해결법 등을 논의했다. 


국내 건설사 다양한 사례 바탕

쟁점 자세히 설명

 

임병우(48·사법연수원 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효과적 분쟁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결하고 명확한 계약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계약서 문구 때문에 의미 해석을 두고 수개월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법무법인 화우 외국변호사는 현대건설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 중재 판정 이후 집행절차와 관련 쟁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중동 진출 기업들이 코란이나 샤리아법 등 중동 특유의 법치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도를 높이는 한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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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우드워드 퀀텀 글로벌 솔루션 전문위원은 "UAE를 포함한 중동 법원은 판사들이 전문가 의견에 의존해 판결하는 경향이 크다"며 "(분쟁 대처 과정에서)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드리안 콜 킹앤스팔딩 변호사는 "해외 프로젝트,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발주처 등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단계별·이슈별로 세분화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최대 로펌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들도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분쟁해결법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중재운영” 홍보전도

 

하지원 알타미미 변호사는 "최근 UAE를 포함한 중동 국가 상당수에서는 천연가스·석유 등 부존자원에 의존한 기존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며 "다양한 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만큼 분쟁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컬스폰서 계약 및 디스트리뷰터 계약 등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것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산업 특성상 다양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분야에서는 전 과정에 걸쳐 '해결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분쟁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순회 세미나에 참석한 국제중재 전문가들을 상대로 홍보전도 활발히 펼쳤다.

 

권희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제센터 팀장은 "한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인 뉴욕협약 가입국이고, 상당히 높은 중재판정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재 친화국"이라며 "상사중재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이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현지 소송이나 ICC 등 해외중재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상사중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며 "외국기업, 외국로펌에서도 우리 상사중재원 중재제도에 대한 주목도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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