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계,학회

은행법학회, '핀테크와 은행법의 미래' 학술대회

157465.jpg

 

은행법학회(회장 정순섭)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핀테크와 은행법의 미래'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핀테크와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한 혁신금융서비자에 대한 규제 특례 범위와 관련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구성과 관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정밀하게 설계돼 있다"며 "혁신금융사업자 배타적 운영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통해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에서 이루어지는 임시허가를 허가로 볼 것인지 특허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실장,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차상진 객원기자(변호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