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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큼 중요한 디자인,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자인, 그 중요성과 가치

[ 2019.10.05. ]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특허권과 권리의 효력 면에서 유사한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휴대폰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삼성을 ‘카피캣’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7년 넘게 스마트폰 디자인 침해여부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가 최근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있었던 만큼 삼성에게 유리한 합의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 동안 특허권에만 주력해 온 국내 기업들에게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도 중요하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고, 그 중에서도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기술 사상이 유사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특허권을 확보했더라도 물품의 외관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활용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보된 디자인권을 잘 활용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경쟁업체의 추격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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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예로,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체인 A사는 ‘a’형태의 관통 슬리브 물품에 대하여 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자인데, 후발업체인 B사가 ‘b′’, ‘b″’형태의 관통 슬리브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침해행위를 가속화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매년 침해품의 매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침해주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두 디자인이 서로 비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과 B사 제품들의 공통점(위 빨간색 박스 부분)은 등록디자인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것이거나 관통 슬리브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해오던 형태 또는 기능적인 형태에 불과하여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나머지 차이점(위 파란색 박스 부분)을 비교해보면 양측의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위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 디자인권자인 A사 측을 대리하여, 위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의 위 공통점이 ⅰ) 공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ⅱ) 옆의 돌출부가 주는 심미감이 선행디자인들과는 매우 다르고, ⅲ) 기능적 형태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위 공통점으로 인한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나머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유사한 디자인이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A사가 해당 시장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로고스는 디자인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을 두루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왔고, 그 밖에도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수많은 민·형사 사건에 관해서도 공격자 측, 방어자 측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침해사건에 있어 법무법인 로고스의 실력과 전문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중현 변호사 (jhchoi@lawlogos.com)

이상진 변호사 (sangjinlee@lawlogos.com)

양혜윤 변호사 (hyyang@lawlogos.com)

김지환 변호사 (jihwan.kim@lawlogos.com)

임승준 변호사 (seungjun.l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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