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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DLF 사태 관련 법적분쟁

[ 2019.09.05. ] 


국내 몇몇 시중은행이 2019년 초에 판매한 파생상품연계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상품연계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s)에서 최대 90%대의 원금손실이 위험이 발생하여 금융당국의 조사와 투자자들의 소송제기 등 법적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채권의 만기수익율 또는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금융투자상품이다. 위 상품에 가입하면 만기(6개월 또는 12개월)까지 위 기초자산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연 3% 내지 5%의 수익을 지급하되, 만기 때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로 내려가 손실 조건에 해당하면 손실 배수(200배 내지 250배)에 비례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최대 원금 전액의 손실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위와 같은 DLS/DLF 상품들이 7,000여명의 개인투자자와 900여개의 법인 등에 판매된 금액만 8,000억 원 상당이라고 하니, 투자자들의 손실액은 상상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고위험상품을 몇몇 시중은행이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금융투자상품 경험이 없거나 적은 고객들에게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판매를 강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추천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느슨한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점도 매우 기이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설명의무위반은 물론 민법상의 착오, 기만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형사상 사기까지 많은 법률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로고스는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KIKO 관련 소송, 동양증권 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리먼브라더스를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원과 함께 2019. 9. 6.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DLS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임형민 변호사 (hmy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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