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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검찰인사위, 실질적 인사기구로 혁신돼야 정치 영향력 차단"

서울변회·이철희 민주당 의원, '법무부의 검찰인사·감찰권' 세미나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기구로 혁신하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부의 검찰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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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감찰권에 관한 소고'를, 박병규(46·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인사·감찰권 남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완규(58·23기) 동인 변호사는 '검찰인사·감찰제도에 관하여'를, 김지미(44·37기) 정도 변호사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인사·감찰권'을 주제로 지정 토론했다.


검찰이 가진 여러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인사제도

외부 영향력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필요

 

이날 이완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가진 여러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인사제도에 있다"며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원리상 대통령이 검사 임명과 보직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인사권을 통해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대통령의)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공정함의 외관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인사와 관련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친다 "며 "구체적인 인사안은 검찰국이 작성하고,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를 거쳐 다시 장관이 청와대와 상의해 제청하는 방식이므로 정치권 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관련된 개혁의 요체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실질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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