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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 동문 변호사들, "외고 폐지 반대… 법적 투쟁"

'대원외고 출신 첫 법조인' 김윤상 변호사, 페이스북에 글 '호소'
게시 하루만에 20여명 변호사 동참 의사… 행정소송·헌법소원 방침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 정부의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나선다.

 

'대원외고 출신 첫 법조인'인 김윤상(50·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대원외고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며 "제 인생과 자존심을 걸고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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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다음주까지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법적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가 글을 올린지 하루만에 20여명의 변호사가 자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교육부장관 처분 취소 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듯하다"며 "조만간 모교를 방문해 선임계 작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유순종 대원외고 교장에게 이 같은 활동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월성이니 뭐니 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웅비할 수 있는 터전을 불질러 태우는 꼴을 좌시할 수는 없다"며 "요즘 들어서는 혹시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그 불씨로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계속 움켜쥐고 싶을 뿐 정말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도조차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원외고 스승들과 친구들을 못 만났다면 전 결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마도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제가 '뺑뺑이'로 배정될 예정이었던 모 고교는 1988년 대입에서 서울대 문과에 아무도 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적 자원밖에 없는 한국이 살려면 경쟁국과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를 충분히 길러내야 한다"며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14일 김 변호사는 다른 게시글에서 "동문 여러분을 믿고 불면의 밤 속에서 결심했다"며 "저는 모든걸 던지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3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혼외자 의혹'을 받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당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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