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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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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맞아 보조석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이 중한데도 계속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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