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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벌금 800만원 등 선고한 원심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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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직접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