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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언행 개선’ 적극 추진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운영

'막말' 등 잘못된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판사들이 동분서주 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실시하는 '법관평가'가 매년 이어지고, 법원도 자체 개선 노력에 나서면서 고압적인 재판 진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판사들의 법정언행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의 바람직한 법정언행과 법정에서의 소통(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를 통해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초빙해 '법정언행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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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처음 시범실시된 이 제도는 2015년부터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나가는 모든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했다. 2016년부터는 컨설팅 과정에서 간단한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병행해 판사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관리 방법 등도 알려주고 있다.

 

법정언행 컨설팅은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법원이 찍은 특정 판사의 재판 진행 영상을 살펴보고 분석한 다음 직접 현장에 나가 그 판사의 재판을 방청하며 모니터링한 다음 해당 판사에게 1대 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재판부 재판진행 직접 방청 후

후기 공유도

 

한 판사는 "내가 한 재판을 돌이켜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법정언행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녹화된 재판 장면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뿐 아니라 각급 법원에서도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연구회 등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마다 1차례씩 사법연수원에서 법정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법관연수도 개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법정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올 7월 3주간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체 민사 재판부를 대상으로 일정을 교환한 후 교차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직접 방청하고 후기 공유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 연구회는 11월 말에는 법정언행 개선 관련 강연회도 열 예정이다.

 

재판 진행 영상 분석

 해당 판사에 1대1 컨설팅

 

연구회에 참여한 한 판사는 "내 재판부 재판 진행에만 신경 쓰다 보면 당사자나 대리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법대가 아닌 방청석에 앉아 다른 재판부 진행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되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방청석에서는 법대가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재판장의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일부 판사들이 머리를 푹 숙인 채 판결서만 쳐다보고 주문을 낭독한다든지, 발음이 불명확해 당사자가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다"며 "최근에는 조정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판사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법원 내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