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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당한 별건수사·장기수사' 금지된다

법무부, 새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내달 시행
"입법예고기간 짧아… 졸속 개혁" 비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이 12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금지, 심야조사의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심야조사와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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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칙은 또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 하는 등 기존의 수사 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제한하기 위해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된다. 조사 후에는 최소 8시간이 지나기 전에 재조사를 하지 못한다.

 

아울러 새 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의 피의자 압박 수사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도 안 된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조사의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 등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 출석조사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출석요구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사후 점검 또한 가능하게 했다.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중요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보호하도록 했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을 위반해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이 기존의 검찰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 법무부훈령이던 '인권보호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도 높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제정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독 짧았던 입법예고기간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번 규칙의 첫 번째 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만 입법예고 했다. 당시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크자 법무부는 25일 새로이 수정안을 내놨지만 수정안의 재입법예고 기간도 29일까지 닷새 뿐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이유는)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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