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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정부조달법 이해 (김진기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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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구매의 형태로 집행되는 정부조달분야는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급업체, 공공 수요 담당하는 발주 기관, 정부조달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책부서 및 공급-수요를 연결하는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 등 다양한 주체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큰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조달분야는 지금까지 정부조달행정체계나 전자조달시스템 등 실무 분야 및 방법론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정부조달 거래 관계의 주체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노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조달거래 실무와 괴리된 법원의 판단을 자주 목도하는 현실의 원인과 맞닿아있다.{예를 들어,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하는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74076),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공사비 증액 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등}

이에 김진기 박사께서 독일의 정부조달법령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소개하신 '정부조달법 이해 - 독일·한국 이론과 실무'는 정부조달분야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의미 있는 저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저작을 통해 김진기 박사는 정부조달법의 기본원칙, 다양한 조달계약방법 등 독일의 기본적 정부조달법체계를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제도와 적절히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정부조달법 개혁 방향,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체계, 셀프정화(Selbstreinigung)제도 등 독일의 다양한 정부조달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저작에서 저자가 마련한 담론을 통해, 정부조달 거래관계의 이해관계자, 정부조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초심 연구자, 정부조달제도 및 실무 전문가, 정부조달 정책당국자 등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조달제도 발전을 위한 혜안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대식 계약제도연구팀장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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