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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보호 주제 논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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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선애·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29일 칼스루에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인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를 주제로 독일 헌법재판관들과 세미나를 가졌다. 

 

유 소장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재소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29일부터 이틀간 독일 연방헌재에서 열리는 양 기관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참여 세미나에 참석중이다. 

 

이번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서는 △일반적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 △사인 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양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주요결정 등을 주제로 양 기관의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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