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모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공수처는 검찰·사법장악 마지막 퍼즐"
"민변·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법피아'가 사법부 장악"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9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애초부터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나경원(56·사법연수원 24기)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검찰개혁에 100% 찬성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156806.jpg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한다"며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며 "고위공직자 수사에 그토록 열의를 가진 정권이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왜 2년이나 비워뒀냐"고 꼬집었다.

 

공수처 법안 등의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등 모든 과정이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검사·경찰 등을 표적 사찰·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으로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몰이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까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냐"고 우려했다. 이어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경찰개혁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인사·예산·감찰 자율성 확보를 통한 검찰 독립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코드 인사로 접수해 사법부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표적인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좌파 법피아'로 규정하면서 전교조·귀족노조와 함께 '3대 헌법 파괴세력'으로 꼽았다.

 

그는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좌파 법피아'가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사법부인데, 오직 양심과 사실, 법의 정신에 귀 기울여야 할 법조계가 특정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반드시 좌파 법피아의 사법질서 농단에 대한 방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