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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독일·프랑스 순방 위해 27일 출국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참석… 유럽인권재판소·베니스위원회 방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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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베니스위원회 등의 공식 순방을 위해 27일 출국한다. 

 

유 소장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재소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29일부터 이틀간 독일 연방헌재에서 열리는 양 기관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참여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번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서는 △일반적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 △사인 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양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주요결정 등을 주제로 양 기관의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우리 헌재에서는 유 소장을 비롯해 이선애·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며, 독일 측에서는 포스쿨레 헌재소장과 스테판 하르바스(Stephan Harbarth) 부소장 등 12명의 헌법재판관,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양국 헌법재판의 주요 쟁점 논의 등 법리 발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소장은 독일에서 세미나를 마친 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해 앙겔리카 누스베르거(Angelika Nußberger) 유럽인권재판소 부소장과 지아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만날 예정이다. 

 

유 소장은 이들과 인권보호 및 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한 유럽의 경험과 아시아 국가에서의 적용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다음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유 소장의 이번 유럽 순방은 인권보호와 법치주의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독일 연방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 베니스위원회 등과의 우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우리 헌재의 세계적인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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