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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7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고령에 말기 치매… 형 집행시 사망 위험도 있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배성범)은 23일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신 회장이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단은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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