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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17년 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피고인,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유죄 입증할 정도의 증명력 갖는 간접증거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02년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15년 만에 이뤄진 경찰 재수사로 검거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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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02년 5월 퇴근하던 다방 여종업원 A씨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다음 날 A씨 통장에 든 돈을 찾고, 같은 해 6월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 시신은 범행 9일만에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사건은 10여년 이상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뒤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섰고, A씨의 예·적금을 인출한 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양씨는 2017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명이 무기징역, 3명이 사형 등의 양형 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도 해지했다는 사정이 강도살인의 간접증거가 되긴 매우 부족하고, A씨의 시신이 담긴 마대를 같이 옮겼다는 동거녀의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진행된 항소심은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간접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된 간접증거를 보더라도 유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며 양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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