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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까지 비검사화 추진에 법조계 ‘우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지난 18일 내놓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안을 싸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법률생활과 직결된 법무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법무부 문민화가 필요하지만, 검찰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각종 검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검찰국까지 탈검찰화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도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즉시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에 있는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 검찰국 중간간부들도 모두 '비(非)검사'로 임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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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등에 모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다"면서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검찰개력위,

내년 인사때 외부인사 임명권고에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취지를 몰각한 채 검찰 권한 축소 내지 인사를 통한 검찰 통제에만 집중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하면, 국세청·경찰청과 같은 외청들은 보통 독자적인 인사·조직·예산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청은 예외적으로 법무부(검찰국)가 이런 권한을 행사한다. 정부 17개 청(廳) 중에 주무부처에 포함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 검찰청이 유일하다.

 

검찰 안팎서

“검찰 통제에만 집중한 탁상행정”

비판

 

검찰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검찰청에 검찰국을 두지 않고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이유는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기관은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대검찰청이 거의 유일하다"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게 되면 그 기관의 수장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매번 국회에 불려나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외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예결산 심사에서 검찰에서 진행중인 수사 등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 받게 되거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의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면 장관이 대신 국회 등과의 관계에서 검찰 관련 문제에 대응하게 되므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 점이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국회와 청와대 등 정치권력에서 오는 외풍을 막는 1차 방어막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를 모두 빼고 그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우겠다는 말은 '검찰 길들이기' 차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취해 온 코드 인사 패턴을 볼 때 권고안이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우려된다. 검찰국을 탈검찰화해 특정 성향을 가진 외부인사로 채울 경우 검찰국의 존재 자체가 검찰에는 외풍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검찰국 둔 것은

검찰의 중립성 위한 조치"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가 검사 인사를 할 경우 사건 수만으로 기계적 평가를 하거나 인사권자의 의중에 편중된 정치적 평가를 인사 기준으로 삼을 우려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검사들은 자신이 맡은 수사 등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법무부나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자기검열을 하게 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정책의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도 있다"면서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 뿐만 아니라 공안업무와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형사업무 등 다양하다. 검찰국 업무는 검찰업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검사가 맡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업무 경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과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업무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외부인사로 채울 경우

검찰국 자체가 외풍 될 수도“

 

한 부장검사는 "일반 국민과 관련된 법무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문민화가 필요하겠지만, 검찰과 직접 관련된 업무, 특히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모두 비(非)검사로 채우겠다는 것은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국 탈검찰화는 오히려 법무부의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진보 성향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검찰국에서 검사 인원을 줄이고 그 권한을 축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검찰국에서 검사 전원을 빼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법무부가 검찰 정보에 더 취약해져 검찰 통제가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국에 검사가 없으면 대검이 예산권과 인사권을 전부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며 "이는 결국 검찰 독재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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