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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양형위, 내달 25일 '화이트 칼라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화이트 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는 사회적 비중이 있는 지위에 있는 인사가 그 직무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뇌물범죄 등 공무원범죄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미랑 한남대 교수가 '뇌물범죄의 양형'을, 송오섭(46·사법연수원 34기)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가 '횡령·배임범죄의 양형'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2009년 7월 뇌물범죄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해 시행했는데, 이후 양형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해 학계,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며 "양형위는 심포지엄에서 수렴된 의견을 양형기준 설정·수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형위는 '합의와 양형', '음주와 양형',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각각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