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감-종합감사

[국감-종합감사] 법사위 마지막 국감 '공수처 신설' 싸고 공방

曺 전 장관 부인 구속영장 청구도 도마에 올라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공수처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6608.jpg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직 관련 비리나 범죄사건이 많은데 처벌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검찰을 통해 사정(司正)을 벌였지만, 정권 초기에는 좀 고쳐지다가 나머지 기간에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 비리·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 의원도 "김대중정부 때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검토된 이후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컨센서스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며 공수처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정점식(54·20기) 의원은 "공수처 신설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너무나 굴종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데, 여당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의 영혼을 털어버리기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처장과 소속 검사까지 임명하는 공수처였다면 버틸 수 있었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중인 김오수(56·20기) 차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법무부도 마찬가지"라며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심이 요동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또다른 논란이 일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정 교수 영장 청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 우리(법무부)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면서 "조 장관 퇴임 이후에도 (검찰에)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