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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무단 재송신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19.10.15.]



법무법인 세종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업자(‘SO’) 사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사를 대리하여 승소 확정판결들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982 사건). 위 확정판결들은 SO들의 지상파방송 무단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통상적인 대가가 가입자당 월 280원이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이 무단 재송신 행위의 금지를 명하였음에도, 울산 지역의 SO(‘이 사건 SO’)는 기술적으로 재송신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등을 펼치면서 무단 재송신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SBS는 이 사건 SO에 대하여 무단 재송신 행위 1일당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명령을 신청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타기10037 사건).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상파방송사와 SO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만약 지상파방송사가 패소한다면 지상파방송사는 SO들의 무단 재송신을 금지할 법적 강제수단을 상실하게 되고, 애써 얻은 확정판결도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이 사건 SO는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에게 재송신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SBS가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도 이를 부당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만약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지상파방송사는 SO 전체 가입자의 40%에 육박하는 8VSB 가입자들에 관한 재송신료를 받을 권리를 사실상 잃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충실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SO의 재송신 중단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SO가 대동한 전문가의 진술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위 확정판결이 SO 가입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무단 재송신이 불법행위라고 선언하였고, 8VSB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을 금지하였다는 점, 이 사건 SO의 8VSB 가입자에 대한 무단 재송신 행위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금지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비록 위 확정판결에서 8VSB 가입자에 대한 과거의 재송신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았더라도,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역시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이므로, 새로 체결되는 재송신계약에서는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을 치밀한 논리 구성을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SBS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단 재송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1일당 300만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지상파방송사가 8VSB 가입자들에 대한 재송신료를 SO들로부터 지급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이는 지상파방송사와 SO들 사이의 관련 논쟁을 해소시킬 일응의 기준을 법원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세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 이 사건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는바, TV 프로그램 재송신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관한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로펌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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