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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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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를 하급심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 등에게 확대 적용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최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해 온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소 제기 이후 6년 만에 문제 해결을 기대했으나, 사측이 자회사에 요금수납 업무를 이관해 문제해결이 어렵게 됐고 갈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심각성과 요금수납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 문제 등 중요한 노동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대상자는 물론 현재 하급심에 계속중인 소송 당사자를 포함해, 희망자 전부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는 하급심에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요금수납직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자들에게 기존에 수행했던 요금수납 업무를 중심으로 직무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자회사가 수행하는 요금수납업무의 일부를 구분해 직접고용 될 인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사측이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이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회사를 내세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고 지난 7월 자회사 설립을 강행해, 사태를 어렵게 만든 책임이 있음을 직시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이뤄진 제한적인 노사합의는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고 비슷한 처지의 당사자들에게 다시 하급심 판결을 받아오라는 것도 가혹한 처사"라며 "정부와 관계자들이 희망자 전부를 직접고용해 완전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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