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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기소 의견 합치율 10년새 12%P 줄어

민주당 금태섭 의원, "수사권 조정 논의 맞물려 검·경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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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의 기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의원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기소 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지난 2009년 75.1%에서 지난해 63.4%로 10년 새 11.7%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경찰의 기소 의견대로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지난 7월까지 61.2%로, 검·경 간의 기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의 기소의견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모두 171만2344건이었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만5363건이었다. 모두 173만7707건에서 검·경 간의 의견이 달랐던 셈이다.

 

금 의원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검·경 간의 의견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검·경 간의 기소의견 합치율은 2009년 93.4%에서 지난해 78.8%로 14.6%P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 양측의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 간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