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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고·지법

[국감-서울고·지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논란에 "법과 양심 따라 판단"

여야, 서울고법 산하 법원 국감서도 '조국'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가 이뤄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서울·수원고법 관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중기(60·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원장은 "조씨 영장 기각이 법원장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영장전담 판사가 독단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명 부장을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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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장은 영장 기각이 합당했느냐고 묻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도 "영장 재청구가 예정된 사안이니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보(60·14기) 서울고등법원장 역시 "개별 영장의 합당함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모든 법관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고심해서 재판했다고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장제도 운영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장과 관련해 매년 논란이 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고민할 때가 됐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 원장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원장도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압수목록 관리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강제 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최소한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장 사본을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해 영장 집행 현장에서 교부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물 목록은 현재 당사자에게만 제공하고 법원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에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법원만이 아닌 기구를 만들어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 원장도 "양형 기준과 같은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영장도 하나의 재판인 만큼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구속력이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여야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주광덕(59·23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있어서 단순히 법관의 영장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명 부장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 문제로 국민이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여당은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영장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판결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면서 "국회 권능과 직무를 이용해 진행 중인 사건에 행해지는 영장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 압박하는 건 결단코 반대하며, 위원장께서 수용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나면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를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정 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 1시간가량 국감이 정회됐지만, 증인 출석 협의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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